보건지소 확충·국공립병원 역할 강화

• 복지부 워크숍 개최, 공공의료 기능보강 차원 추진

정부의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향이 대도시 지역 보건지소 신설, 국공립병원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복지부는 오늘(2일) 오후 지방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의료체계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갖고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비율이 10%에 불과해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이에 함께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대도시지역에 보건지소를 시범 설립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광역시에 보건지소 50곳을 시범설립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복 장관은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복지부는 하반기에 저소득층이 밀집한 대도시지역 10곳에 보건지소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시범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시행시기도 앞당겨진다.

보건지소는 동사무소 등에 설립되며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이 배치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지소 설립과 함께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지역보건사업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지역보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보다 현재 시행중인 지역보건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의 재정여건상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공의료기관의 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면서 투자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복안이다.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도 매년 건강보험수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집단휴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10% 수준인 공공의료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