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실거래가제로 보험약 무한경쟁 돌입

• 덤핑·뒷거래 극도혼탁..."고시가제와 다를바 없다"

[초점]실거래최저가 인하정책

보험약가 인하시 실거래(공급) 최저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또다시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보험약 입찰시 저가낙찰이 이뤄져도 공개경쟁 입찰일 경우에는 약가인하를 하지 않는 실구입가제 개선안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보험약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을 최대한 끌어내리는 정책을 잇따라 전면에 내세웠다.

실구입가제 개선안과 저가약 구매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덤핑된 약에 대해서는 가격을 과감히 끌어내리겠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약가거품도 제거하고 거품이 제거된 저가약들이 유통되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보험약가 정책으로 보험약 시장질서는 또다시 극도로 혼탁한 무한경쟁속에 빠져들게 됐다.

보험약 덤핑현상은 이미 실구입가제 개선안 시행에 따라 의약분업 이전수준으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보험약 덤핑 및 뒷거래 등의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관행이 분업이전 보다 더 극심해졌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실거래 최저가 인하방안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이면거래, 뒷거래 등이 더욱 횡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제약사들은 보험약 덤핑이 난무한 가운데 최저가 인하를 피해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면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의 치열한 출혈경쟁과 불법거래가 더욱 복마전 처럼 전개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케 하는 일이다.

제약사들은 특히 도매상들에 대한 가격유지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유통시 뒷거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된 보험약 실구입가제는 결국 뒷거래를 더욱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됐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실구입가제가 누더기처럼 변질돼 시행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예전의 고시가제로 환원되는 것이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완된 실구입가제가 현실상황에서는 고시가제와 하등 다를게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과거 고시가제하에서 고시가와 공급가격 편차가 심한 현상과 사후관리를 통해 드러난 덤핑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 현행 보완된 실구입가제와 내용면에서 틀릴게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약 유통 '노마진'을 내걸고 시행된 실구입가제는 이처럼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하게 됐다.

시장질서가 혼탁해지면서 보험약에는 보이지 않는 불법마진들이 수없이 붙어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