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 4개전문委 가동, 내주 과제확정

• 연말까지 보고서 작성-의료계 인사 편중 지적도 제기

의대 입학정원 축소 등의 의료현안을 다룰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가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다.

의발특위 산하 의료정책, 의료인력, 건강보험, 공공의료 등 각 전문위원회는 30일 첫 회의를 열어 의발특위에서 통과한 26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향후 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의료인력전문위와 건강보험전문위의 경우 의발특위에서 정한 과제 이외에 추가할 과제가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과제를 확정하기로 하고, 월 2회 정기회의를 갖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전문위는 당초 의발특위에서 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 보험재정 안정화방안 등의 과제를 의결한 바 있지만 이들 과제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등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행 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열리는 4개 전문위별 2차회의에서 일부 연구과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의발특위는 의료시장개방, 주치의제도 도입, 의대 입학정원 축소,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수가체계 개편, 수가계약제 합리화,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26개 과제에 대한 대책을 각 전문위별로 마련하기로 바 있다.

또한 위원회 가동기간과 관련, 건강보험전문위에서는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까지 운영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올해 대선을 감안해 12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내기로 해 다른 위원회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전문위는 5월중 과제를 확정한 뒤 각 과제를 다룰 실무작업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며, 사안에 따라서는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

한편 이날 의료인력전문위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의료계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민단체 등에서 위원을 충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연대, 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의발특위와 약사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료계와 약계 인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시민단체 대표와 추천인사는 1∼2명으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위원 재선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