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직전 발표 일방적 약국희생 강요”

•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약사회가 약국의 재고 조절 등 최소한의 준비기간 없이 비급여 품목 고시한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동등성 비확보 품목에 대한 비급여 고시가 적용직전 발표된 것은 일방적인 약국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라며 고지지연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약국의 재고조절과 준비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시행 직전 고시하는 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연고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또 처방전 2매 발행문제도 법에 규정된대로 처리하지 않고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가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자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처방약 목록제출 의무화에도 불구 이미 사문화된지 오래라며 법에 규정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극민과 약사를 무시하는 복지부의 책임방기라고 반발했다.

이에 시약은 복지부에 공명정대한 정책 수행을 촉구하며 고시지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처방 2매 발행 의무를 어길 경우 벌칙 규정관련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즉각 공고와 처방목록 미체출 의료기관을 단호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