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참여 병원경영평가단 가동

• 오늘 1차회의, 1월 발표된 활성화대책 실행방안 등 도출

복지부와 병원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병원활성화기구가 오늘(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가 병원경영난 타개책 및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지난 1월 발표된 병원활성화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병원경영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경영평가단은 복지부와 병원협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복지부 의료정책과 권준욱 과장과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이 공동간사를 맡는다.

평가단은 30일 1차회의를 소집, 병원활성화대책 각 과제별 시행방법과 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활성화대책에는 △입원료 현실화 방안 마련 △약품비 절감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범사업 시행 △중소병원 전문병원으로 전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 임대 △요양병동 운영 △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완화 △개방병원 활성화 △도시지역 중소병원 공중보건의 배치 △종합병원 외래환자본인부담금 개선 △의료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평가단은 병원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정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산하 수가소위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이 제출한 입원료 및 원내 조제료 현실화, 진찰료 가나다군 폐지 등의 현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