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재 삭제품목 당일고시 '일파만파'

• 약국-처방변경따른 재고 가중...제약사도 큰 피해

내달 1일자로 의약품 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5,310품목이 퇴출되는데도 행정당국이 이틀전 품목리스트를 발표해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삭제되는 품목리스트가 포함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안을 시행당일 고시한다며 29일 발표했다.

이와관련 복지부측은 요양기관 및 제약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고시일보다 앞당겨 29일 발표했다고 하고 있으나 약사단체 및 제약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늑장발표로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이 불가피하게돼 약국은 재고약 가중 등 최대 피해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이번에 퇴출되는 5천여품목은 전체 보험등재의약품의 30%선에 가까운 품목이라는점에서 약국의 재고는 일반약 비급여전환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은 또 이틀전 자료 제공으로 약국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족해 급여청구작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4월 비급여 품목의 경우 사전 고시로 적절한 재고조절이 가능했으나 이번 비급여 전환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목이 급여 존치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결국 비급여에 따른 모든 부담을 약국이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황당해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또한번 개국약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업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토로했다.

제약업체의 한 영업본부장은 "시장에서 퇴출될 품목을 코밑에 다가와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국내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이것이 구조정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의 뒤늦은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퇴출 등 후속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구동성이어서 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