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일반약 비급여전환 원점 재출발해야

정부가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일환으로 시행한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이 당초 예상대로 허점 투성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당시 일반의약품 1,403개 품목을 단계별로 비급여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놨다.

이에따라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사이에 일반약 454품목이 비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지금(4월)까지 총 969품목의 일반약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리는 지난 1월23일자로 보도된 '탁상공론 전형된 일반약 비급여 전환'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번 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중장기 과제로 재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들을 도외시하고 정책추진을 강행했다.

정부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보험재정이 더 늘어나고 국민들에게는 약값부담만 턱없이 높이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약사들은 쓰다남은 재고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제료 할인이라는 기묘한 상행위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다빈도 처방약중 일부 대체품목의 보험가격은 더 비싸게 등재, 보험재정이 더욱 많이 지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은 비싼 대체약으로 처방, 약값으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은 거꾸로 늘어나고 말았다.

환자들은 또 통상 1천5백만원 부담하던 조제약값을 심지어 1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인해 조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일부 제약회사의 경우는 비급여 전환을 면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정부는 당초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피해갈 길을 열어주고 정책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몰아붙이기식 정책은 소화제만 해도 약효군 이동 또는 일부 성분구성의 변경으로 28개품목이 신규 등재됐다.

비급여 전환 시행 취지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는 복지부가 이같이 문제가 얽히고 & 49445;힌데 대한 해답을 못찾고 있어 참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해결방안이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급여제외 약품 대체처방에 대해 추적조사 등의 단편적인 대응책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도무지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일한 해결방안은 비급여 전환정책이 중대한 시행착오와 준비부족에 있다는 것을 정부가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인정하면 일단 시행착오로 빚어진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릴 여력이 생긴다.

시행착오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뒤 깊이 있는 조사·연구를 선행,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차근차근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