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뺀 간호법, 민주당 본회의 올린다…의료법은 연기
- 이정환
- 2023-04-13 15:25: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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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장, 간호·의료 제외…민주 "의사일정 변경동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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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제외된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측 의사일정 변경동의 절차를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의사과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주호영 국회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운영위원장 보궐선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표했다.
이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진표 의장이 안건 협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양곡법 재의요구 표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 결과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 결과 본회의 안건에서 빠진 간호법과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정하겠다는 의지다.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올리지 않고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총 직후 이수진 의원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가 (의총에서)간호법, 의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절차,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의원 몇 분이 질문했다"면서 "양곡법 재표결이나 간호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만약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양곡법과 간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 관련해서 저희당이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장이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다음에 처리할 것이다)"라며 "한 번에 안건을 다 처리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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