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공급' 복지부 공문에 약사-한약사단체 갈등 촉발

• 약사회 "면허범위 재확인" vs 한약사회 "정상공급 기대"
•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 터주는 격" 지적 잇따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이다.

약사단체는 복지부 공문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입장을, 한약사단체는 공급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공문을 놓고 두 단체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약사회는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가 이토록 공문에 예민한 이유는 공문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를 틔우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가 제약·유통업계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는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공급 거절·제한에 대한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실제 한약사회는 지난 달 약무정책과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약·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피력,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왜 복지부가 관련한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는지도 관심사다.

공문 수신처에 따르면 복지부 공문은 짧은 텀을 두고 2차례 발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문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공문은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

복지부 공문을 수신한 협회·단체는 아직까지는 회원사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사 등에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단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업무범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다른 약사도 "자칫 공문이 제약사·유통사에는 취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약사회로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