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에 모인 제약업계 "고용 불안하면 좋은 약 생산되겠나"

• 제약단체들 향남제약공단서 노사 대표 간담회 개최
• "약가제도 개편시 수익 악화·고용 축소" 한 목소리

향남제약공단 전경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향남제약공단에 모여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집중적으로 모인 향남제약공단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며 향후 투쟁 가능성도 제기됐다. 

제약업계 주요 단체들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인하를 담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 미래에 대한 포기선언이자 고용 안정의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며 국민 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린다”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편 약가제도는 오는 2월 건정심 의결을 거쳐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이후 한 달 만에 공개적으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에서 노사 대표 간담회를 열고 약가인하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첨석자들은 “정부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사실상 붕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생명마저 극히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향남제약공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 불안을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급격하고 전례없는 규모 약가인하가 시행된다면 향남제약공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6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제약기업들의 수익 악화로 의약품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어 없다는 게 제약업계의 우려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본부 경기남부 의장은 “정부 약가인하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떨 수 있다. 고용이 불안하면 좋은 약을 생산할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제약업계 노동자들과 같이 상의하고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참여 5개 단체 노사 대표들은 약가인하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 의약품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일방적인 약가인하 추진을 중단하고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을 보장하라”면서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을 적극 육성하라”라고 강조했다. 

향남제약공단에서 입주한 업체 관계자들도 직접 약가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의존도 높은 국내 중소 중견제약사엔 수익성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와 품질관리를 위한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약가인하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전에 업계와 소통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덕희 일동제약 노조위원장은 ”과거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매출의 20%에 달하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면서 유동성 한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다“라면서 ”약가인하로 결국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은 해고로 이어지면서 제약산업 전체 고용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산업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와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의약·화장품 분과는 ▲약가제도 개편 전면 재검토 ▲제약산업 노동자·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제약산업 일자리 보호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동인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의약품·화장품 분과 사무국장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구조조정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제약산업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 국민에 알리고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라고 향후 투쟁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산업 기분 붕괴와 필수의약품 생산이 위축되고 “중소중견제약사들이 밀집한 향남은 경영환경의 변화로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은 중소·중견제약사에 심각한 경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일방적인 인하가 아닌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급격한 변화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