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모품 20% 급등하자 수가인상 카드 꺼낸 의료계

• 주사기·수액세트부터 수술용 장갑·환자복까지 수십 종 '산정불가'
• "환자 안전 위한 일회용 치료 재료, 행위료와 분리 보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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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비상이 의료 현장의 필수 소모품 공급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제조사들이 일제히 공급가 인상을 단행하자, 고정된 수가 체계 안에 갇힌 일선 의료기관들이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경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7일 대한정형외괴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의료 소모품 생산 기업 중 하나인 한국백신은 최근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 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의료기관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가격 인상분이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를 직접적으로 타격한다는 점이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상 주사기와 바늘은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사용이 원칙인 ‘필수 치료재료’지만, 상당수 품목이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다.

현재 수가 체계를 보면 주사기, 주사 바늘,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소독용 거즈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소모품들은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재료값이 아무리 올라도 의료기관이 환자나 공단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26년 병원급 기준 환자가 근육 주사를 맞을 때 책정되는 수가는 1310원이다. 보건당국은 이 금액 안에 주사기 값(약 100원), 주사 바늘, 소독솜 비용은 물론 간호사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매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1.5% 안팎에 그치는데, 재료비는 단번에 15~20%씩 뛴다"며 "비용 상승폭이 수가 인상폭을 압도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손실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별도 산정불가’로 지정된 치료 재료들을 행위료에서 분리해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질 좋은 소모품 사용을 유도하려면 그에 걸맞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 소모품 산정 불가 논란은 해묵은 과제지만, 중동 사태로 위기가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