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약가개편, 과정 공개하라" 건약 정보공개청구

• 건정심 회의록, 제네릭 약가 산정율 조정근거 등 전면공개 요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3월 26일 발표된 개선방안에 대한 근거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뿐 아니라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속등재 및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와 결정 과정 등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건약은 28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내용은 ▲건정심 본회의 및 관련 소위원회 안건 원문, 회의록 ▲제네릭 약가 산정률(45%) 조정의 구체적 산출 근거 ▲ICER 임계값 상향 및 신속등재 및 사후평가모델 도입 타당성 연구자료 ▲이중약가제 확대에 따른 행정 및 재정비용 분석 ▲형식적 의견수렴 과정의 실체 등 5가지다.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약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환자의 약값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을 증폭할 위험이 크다"며 "특히 2019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정부도 동의한 '약가 투명성 결의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비밀 약가(이중약가) 확대'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는 만큼 정부는 '영업상 비밀', '내부 검토'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수십조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의 근거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