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민의힘, 공공의대 법 제정 막지말라"

• 23일 기자회견…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동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공의대 신설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반대로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상정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11월 안에 상정하라고 강조했다.

23일 경실련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불법 진료거부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한 의사와 약속을 핑계로 법안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5일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여야 협의에서 국민의힘의 공공의대 법안 상정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다.

경실련은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지난 4월 공공의대법 즉각 처리를 주장했지만 6개월만에 의정합의를 거론하며 법안 논의 연기를 역설하는 등 말을 바꿨다"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소수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아산 간호사 사망사건, PA간호사의 불법진료, 대리처방 등 의사부족으로 인한 현실은 국민에 충격을 줬다"면서 "의료공백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의사확충을 주저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의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20년간 동결된 의대정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면서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면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확대 없이 법제정만으로 즉각 추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보다 의사 편인 정당과 의원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이라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은 필수공공의료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