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슈퍼항생제 약가 전향적으로…대신 제네릭 낮춰야"

• 외국보다 약가 낮아 신청 자체 없어…제네릭 약가 낮춰 지원해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제네릭 약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지난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주장을 펼친 최 의원은 오늘(13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슈퍼박테리아 항생제의 약가를 전향적인 자세에서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최 의원은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년동안 슈퍼 항생제가 국내 급여신청한 것은 최근 급여 등재에 성공한 저박사와 2003년 답토마이신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약가 책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서 신규 항생제를 개발한 제약사가 신청 안 하는 것 아니냐"고 심평원에 따져 물었다.

이에대해 김선민 심평원장은 "기존에는 슈퍼 항생제가 경제성평가 때문에 부담을 느꼈는데, 현재는 경평 면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A7 조정 최저가 조건으로 경평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은 위험분담제 통해 실제 금액을 알기 어려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건보재정 이유로 슈퍼 항생제 등 신약이 들어오는 데 장애가 있다는 건 제고를 해봐야 한다"며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밝혔듯 과도하게 책정된 제네릭 약가를 낮춰서라도 항생제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제네릭과 초고가신약 어느 측면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