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의료·복지 민영화 추진하지 않겠다"

• "민간 참여 확대로 사회서비스 양과 질 확충하겠다는 의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간 주도 사회복지 서비스 고도화 역시 복지 민영화를 염두에 둔 정책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9일 조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묻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돌봄, 요양, 교육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 하겠다는 대통령실 발표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복지 민영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혀 민영화가 아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해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충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 역할은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민간 공급자를 지원하고 체계화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 고도화가 공공의 책임성을 저하하거나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영화나 플랫폼 산업화가 아닌 의료취약자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시 건보 긴축과 함께 의료 민영화 추진 정책을 펼 것이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민영화 관련 질의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답변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