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규제혁신전략, 의료민영화 종합세트"

• 윤 정부 규탄…"원격의료·약배송 허용, 의료판 배달의민족·카카오택시 초래"
• "정부, 의료민영화 중단해야"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전략을 '의료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포함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 애로 해소, 국민 편익 제고 등을 내세웠지만 지난 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등장한 내용은 의료민영화 일색이었다"고 지적하며 의료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와 약배송을 허용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 "대기업과 여러 난립하는 영리업체들이 의료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하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판 배달의민족, 카카오택시를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원격의료와 약배송이 허용될 경우 의료공공성은 더욱 무너지고 부실한 의료서비스와 안전과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가 더욱 횡행하고 진료비가 치솟을 것"이라며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클리닉을 세우고 인력을 확충해 방문진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공적 건강관리체계로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민간보험사를 비롯한 영리기업들에 의료를 넘겨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는 기업들이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더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 금지' 규제를 무력화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며 IT대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에 의료서비스 직접 공급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내용 역시 기업이 이 부분을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정보 제공자에게 직간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규제완화로 기업에 종합선물세트를 안기려 하고 있고 이는 민영화 정부라 불릴만 하다"며 "감염병과 경제위기 시대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는 커녕 더 어렵게 만드는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