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이 되레 길 열어줬나...플랫폼 영업 활개

• 배송비 유료화 등 표면적으론 준수... 가이드라인 외엔 운신 폭 커져
• 약국에 가이드라인 담은 안내 팩스 발송... 제휴 약국 늘리기 나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관련 업체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자칫 정부의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업체들에는 운신의 폭을 넓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들어맞고 있는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듯 보이지만, 되레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공고 이후 플랫폼 업체들 역시 정책 변경에 들어간 모습이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전 지침 변경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공고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새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A플랫폼 업체는 배송비를 유료화 하겠다고 8일 안내했다. A업체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9일부터 배송비가 일부 부과된다"면서 "퀵 서비스의 경우 5000원이, 택배의 경우 2000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변경 전까지는 퀵과 택배 등이 모두 무료지만, 9일부터는 50%는 환자가, 나머지 50%는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송비 일부를 부과하게 됐다는 것.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휴 약국을 늘리기 위해 B업체가 약국에 무작위로 팩스를 발송했다.

같은 날 B업체는 복수의 약국에 동시다발로 제휴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처방약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위해 제휴 약국으로 함께 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팩스로 보냈다.

해당 업체는 '920만이 선택한 No.1 헬스케어 플랫폼'을 자부하며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대면 진료는 빠른 속도로 성장 중에 있고, 정부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직접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전과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비, 수수료 등 비용 발생이 일절 없고, 약국의 새로운 수익 창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처방약 배송을 위해 택배와 퀵포장 패키지 전반을 지원하고, 조제 이외 모든 CS를 전담 CS센터에서 관리한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

안내문을 받은 약사는 "약국으로 팩스가 전달됐고, 여러 약국에 동시에 전달이 된 것 같다"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발판 삼아 제휴 약국 늘리기에 돌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우려했던 일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길을 열어준 격이다 보니 앞으로도 합법과 위법 사이 애매모호한 홍보나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도 5일 "플랫폼 업체들이 앞으로도 현행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피해 교묘하게 보건의료와 약사 직능을 왜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공공성이 담보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약사회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