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협상 D-1, 밴드 공유 안된 사태에 우려"

• 의협, 약사회, 한의협 등 6개 단체 공동 성명 발표
• "상호 존중·동등한 입장서 협상 진행 요청…합리적 균형점 찾아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 공급자단체가 31일 최종 수가 협상을 앞두고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 조차 공유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상호가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진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수가협상단장은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규탄하고 설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추가소요재정(밴드)의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통상 그간의 수가협상 과정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가 정한 1차 밴드를 토대로 2차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최종 협상 시점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수치에 대한 상호 의견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2023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이번 협상 과정은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큰 실망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2023년도 수가협상은 결국 충분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채 실패한 수가협상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재정운영위원회에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협상 종료일이 임박해서야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협상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해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 자체 마저 박탈케 하고 있다는 것.

공급자단체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비 증가 규모를 고려하고 코로나19 이후 최근 4%를 넘는 급격한 물가상승과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의 임금인상 5~7% 요구안에 대해 공급자단체가 수용 가능하고 상응한 수준의 적정 밴딩규모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공급자단체는 협상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밴드 설정을 위해 재정위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고, 건강보험의 한 축인 공급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가입자의 일방적 논리로만 설정되는 밴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협상에 참여하는 각 단체의 협상단은 회원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의 대표로, 우리 보건의료인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질병치료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우리 6개 공급자단체는 상호 존중하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남은 기간동안 현실적인 밴드 제시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