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인수위 보건의료 공약 구체안 제시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윤석열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하고, 보건의료 분야는 사회복지문화 분과위원회가 담당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국내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은 코로나특위와 함께 사회복지문화분과위가 협력하며 설계하게 된 셈이다.

제20대 대선이 윤석열 당선인 승리로 끝난 뒤 국내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종사자들은 차기 정부 뿌리가 될 인수위 구성과 동향에 잔뜩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코로나특위와 사회복지문화분과위가 향후 내놓을 인수위 정책 방침에 따라 종사자들의 업무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조직·기능과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게 인수위 업무인데다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위의 존재감은 각별하다.

결국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들의 구체적인 실현방안과 함께 재원마련 대책까지 내놔야 한다. 후보 시절 공약 실현방안이나 재원 대책을 넘어 더 촘촘한 실행 계획을 설계해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테다.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향방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경영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 법조계는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 다시보기에 돌입하는 동시에 인수위의 공약 실현 움직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각 산업별 대관 담당자들 역시 차기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을 각자 산업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물밑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인수위가 차기 정부 출범 전 구체적인 공약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할 책임도 커진 셈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취임 100일 내 완전히 뒤바뀐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비교적 값비싼 혁신신약의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전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백신·치료제, 첨단의료분야 정부 R&D 확대를 기반으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설치하고 질환 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별도 중증질환 기금 신설, 비대면 진료 산업화 등도 약속했다.

윤석열 인수위는 약속한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률은 곧 차기 정부의 정책운영 성적표와 직결된다. 보건의료,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과학 기반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가동, 백신 주권·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정부 R&D 지원, 제약바이오위원회 설치,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언제, 어떻게 실현할지가 곧장 성적에 반영될 것이다.

인수위는 오는 29일까지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5월 초 국정과제 최종안을 선정하고 대국민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 출범으로 윤석열 정부는 공약 이행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윤 당선인은 대선승리 직후부터 인수위 출범때까지 "국민과 참모 앞에 숨지 않겠다. 진실하게 소통하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발전시킬 것인지 또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인수위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