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3가지는?
- 강혜경
- 2022-03-10 1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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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병원협회, 3300여 병원 대표해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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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를 통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사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역대 가장 치열하고 어렵게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드린다"며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경험을 한 만큼 이제는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이끌어 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할 때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병원계는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감염병과의 사투를 벌여왔고, 감염병 환자의 확산 방지와 병원내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일반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도 집중하는 헌신의 노력으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한다"며 "전국 3300여 병원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바란다"고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지속적인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의료공급 인프라 구축 선행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민간병원의 역량 강화 및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다.
협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의료기관들이 기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국민 신뢰 속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게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래 질병수요 예측을 통한 합리적 정원 책정과 인력 관리체계의 종합적 계획이 수립됐을 때 새로운 의료수요 대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사망률, 건강 격차에 대해서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수요가 집중되면서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간 차등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정과 전반적인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 질 상향 표준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협회는 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수용성 높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원칙이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목표 보장률 설정과 의학적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등 의료중심의 보장성 강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와 수가체계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협회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원계가 국민 건강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요율과 국고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극한의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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