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탈모 급여확대" 국힘 "군 시범 원격진료 현실화"

• 전문기자협 주최 보건의료정책 긴급점검 토론회
• 정의 "사보험을 공보험 유도"...국민의당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선 후보들의 선거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 중 독특하거나 두드러지는 내용이 국민과 관련 업계의 호응을 얻거나 우려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진영 보건의료 정책 대표자들을 초청해 '보건의료정책 긴급점검 토론회'를 열고 후보별 보건의료·제약산업 공약에 대한 '원 포인트' 질의를 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었다. 답변은 기호 순으로 정리했다.

(기호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탈모 치료제 급여화 Q. 이재명 후보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 공약이 의도를 떠나 보건의료분야 공약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급여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주제라는 지적도 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대해 현재 어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김성주 의원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정책 중 하나가 탈모 치료제 급여화다. 사실 (병적) 탈모 치료는 이미 질환으로서 인정돼 급여가 이뤄진 상황이다. 따라서 하지 않던 것을 급여화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범위를 확대할 것인가 문제와 자부담 비용을 줄여줄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다. 왜 탈모 치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하냐는 반론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보험 원리는 위험의 분산, 비용의 분담이다.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다투는, 심한 고통이 가중되는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부담으로만 떠넘길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사회가 같이 짊어지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강화 측면에서 가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든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 하도록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탈모 치료에 대해 건보 적용을 확대할 것이다. 모발이식 분야나 중증 탈모 치료에 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호2 국민의힘 윤석열) 군 이동형 원격진료 Q. 윤석열 후보는 군 이동형 원격진료와 관련한 공약을 내걸었다. 군 의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발전이 더디고 발전 방향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약이 군 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는데,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박은철 선대위 정책본부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군 병원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 화생방 등 특수화 해야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일상적 진료가 돼야 하는데 부대 배치를 하다 보면 장병이 전방에도 있고 격오지에도 있다.

해상에서 300~500명씩 근무하는 장병들도 있다. 파병 나간 장병들은 어쩌질 못한다. 즉,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건 병실과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원격의료'를 하겠단 것이다.

현재 3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90%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가 근거인데, 보건복지부장관 인가가 필요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것은 서둘러 해야 한다.

(기호3 정의당 심상정)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Q. 심상정 후보는 일명 '심상정케어'로 명명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등 정의당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더 많아 보인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기호3 | 정의당 심상정) =공약 중 가장 매력있는 보건의료체계와 보장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후보 캠프에서 탐내는 공약인데, 우리가 먼저 선점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다. 여기엔 소아청소년 18세 이하 의료비까지 포함돼 있다.

100만원 상한제는 피부나 미용, 성형 등 질환과 관련없는 의료비를 포괄하는 것이고 입원했을 때 드는 비용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전체 보장성을 80%까지 올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90%까지 올리는 전략을 갖고 있다.

재정 우려를 많이 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적으로 현재 재정 활용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질병을 줄이는, 주치의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큰 병원) 의료비가 3배 정도 높으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 줄여서 들어올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이 50조원 규모다. 5분의 1이 10조원다. 그거 정도 쓰면 100만원 상한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기호4 국민의당 안철수) 정신과 의료비 90% 국가 보장 Q. 안철수 후보는 정신과 의료비 90% 국가 보장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신과 문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나.

윤영희 부대변인=안철수 후보는 보건의료 정책 중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신건강 의료비 90%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조현병 환자처럼 위험요소가 있는 환자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 있다.

예산은 연간 4000억~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다. 강제입원과 전원도 현재는 지자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공약했다.

또한 안 후보는 전국민 건강증진 부문에서 정신건강검진 강화를 발표했다. 5년에 한 번씩 정신건강검진을 하는 것인데, 현재 우울증 증상 발견 후 진료로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진료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