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자가진단키트 전국민 무상지원 감당 어려워"
- 이정환
- 2022-02-08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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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추경의결안 부대의견 통해 '전국민 공급' 제안
- "현재 생산량 기준 무료보급 역부족…가격 축소, 논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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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단키트 생산량이 전국민 무상보급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8일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신 의원은 "여당은 전국민 무료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질의했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예산 심사안 의결 당시 부대의견에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자가검사키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자가진단키트는 최근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역정책을 펴면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자가키트 무상지원 요구에 "생산량 자체가 전국민 무료보급을 지금 감당하기에 어렵다"며 "1년에 2억키트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 1억키트는 수출을 해야 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무상지원 하기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자가키트 소비자 판매가를 2000~3000원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유통과정에서 적절한 보급에 대한 비용도 들 것"이라며 "식약처 등과 결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는데 혼란이 없도록 빨리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현재 키트 1개당 공공분야 조달단가는 약 2천350원이고, 시중 가격은 7000∼8000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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