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조제약 전달, 행안부 특별교부금 구원투수로
- 강신국
- 2022-02-07 0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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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지자체 예산부족에 합의 못하고 공전
- 행안부, 지자체에 예산현황 파악 착수
- 재택환자 13만명 육박하는데 시스템 마련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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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약 전달에 소용되는 비용인데, 일부 지자체들이 예산부족을 호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택처방(팍스로비드 포함) 조제 수가 3010원 가산도 약 전달 관련 합의가 늦춰지면서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중수본, 약사회, 최광훈 당선인 측 대표자들과 5차례의 공식회의 등을 통해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약전달 관련 보건소의 역할을 지역약사회 및 거점약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시도지부에서 각 지방정부와 관련 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에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청해와 최종 합의문 서명이 미뤄졌다.
약사회는 시도지부의 요청을 수렴해 중수본에 관련 해결을 요청했고 중수본은 행안부에 지자체에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광민 약사회 정책실장은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 의견이 있었다. 필요 예산 규모 및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이 각 지자체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약 전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확인되면 최종 합의 및 업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늦어지는 것은 약사회와 정부 모두에게 좋지 않다"면서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약 전달은 일단 환자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권장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때는 거점약국 약사 혹은 직원이 전달하고 택배는 허용하지 않지만 급한 경우 퀵 서비스 부분은 일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방법은 모두 문을 열어두되 지역약사회가 결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약 배달 업체들의 문제도 있는 상황에서 전달 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약사와 약국이 가져야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됐을 때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코로나 재택환자 거점약국은 472곳이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환자 증가로 하루 100건이 넘는 재택환자 조제를 하는 약국이 나오는 등 업무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와 정부간 약 전달 관련 합의가 이뤄지면 거점약국을 더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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