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김대업,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 약속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기호 2번)는 반복되는 건강보험 약가 인하로 약국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가 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실거래가 사후 관리에 의한 보험 약가 변경, 약가 재평가 등으로 수시로 보험 약가가 변동되고 있으나 약국은 실재고 파악 및 손실 금액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보험 약가 인하시 약국은 거래 도매상을 통해 통상 직전 2개월 거래분의 30% 수량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고 있으나 정산에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에 거래 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어 약국이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후보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의 공급업체별 의약품 입고내역과 PM+20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의 건강보험 청구내역을 연동시켜 개별 약국의 거래처별, 품목별 약가 인하 손실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며,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실무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시일과 시행일 사이에 유예기간 부여, 무분별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환수-환급법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대한약사회 또한 이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약가인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약국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약품입고조회’ 서비스는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푼의 표준코드, 약가코드, 제조번호, 제약사, 도매상, 입고일자, 수량, 유효기한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