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규제챌린지 원격조제·약배달 전면보류 환영"
- 강신국
- 2021-10-28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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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은 28일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결정이 나오자 논평을 내고 "한시적으로 부분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 원격조제 및 약 배달 서비스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약품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시 한다면 비대면 진료 원격조제 및 약배달 서비스 제도는 영구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은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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