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정부, 창고형 약국 금지하라"
- 강혜경
- 2025-06-25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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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은 국민 생명·건강 지키는 보건의료기관"
- 정부-국회 개설금지 입법 추진, 약사회 추천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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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의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총연맹은 25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창고형 약국으로 인해 약국의 공공적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창고형 약국은 약국을 유통 창고로 전락시키고 국민 건강의 수호자인 지역 약국을 고사시키며, 의약품을 생명관리 수단이 아닌 단순 소비재로 전락시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창고형 약국을 '대형 자본이 개입해 약국을 대량판매형 유통매장처럼 운영하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공공성과 지역 접근성, 약사의 전문성이 무시된 채 오로지 가격경쟁과 규모의 논리로 의료기관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연맹은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시설이 아닌, 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약사의 복약지도와 오남용 예방, 의약품 안전관리 등의 핵심 공간으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창고형 약국 개설 금지 입법을 추진하고, 거대 자본의 탈법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의 맹점을 철저히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개설시에는 약사회 추천서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의 공적 평가 및 추천 절차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2007년 1월 설립된 '국제청소년연구원'을 모태로 한 비영리 정치적 중립기구로,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부연맹 등이 함께하고 있다.
현재 총재는 세계학교폭력추방본부 총재 겸 뉴스전문포털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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