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정 합의, 파업 모면용...의사증원 왜 들어가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이 복지부와 합의에 따라 불미스러운 사태를 피하고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락돼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의 불씨는 코로나로 인해 불철주야 감염환자 치료에 전념해온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업무과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선 의료진의 피로감과 번아웃이 한계 상황임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와 환경 개선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이번 합의문에 포함돼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의협과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작 합의문에 포함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직접 당사자인 의협과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오직 의료노조파업을 막아보겠다는 미봉책 마련에 급급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타협을 할 수 있냐"며 되물었다.

의협은 "복지부-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또한,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