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 의료기관에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논란'

• 의협, 금감원에 보험사 위압적 행태 지도·감독 촉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보험상품 설계의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려는 보험회사들의 횡포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12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산정이 부당·과다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하라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행협약서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 환자의 진료비 산정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관련 법률을 위반했음을 자인하고 추후 적정진료와 관련 법규의 준수를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보험금 지급 최소화를 통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보험사의 일방적인 관점으로 판단돼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의 위압적 행태에 대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