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의료자원 관리·현지조사 신중 접근할 것"

• 지난해 심사기준 개선 요구, 전년대비 2.7배 증가
•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목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상반기 내 심사체계개편 성공적 안착,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심사기준 개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소했던 현지조사의 경우 올해부터 '비대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취임 기념 브리핑을 갖고 "'with코로나 시대'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안에서 심평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시기에 업무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업무상임이사는 심사와 평가, 의료자원관리, 현지조사 등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의료기관과 관계를 생각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는.

"우선 심사체계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행 방식의 심사를 유예해 진료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따른 진료성과를 모니터링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20년을 바라보고 관련 전문가 및 국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고 의료기관이 신뢰하는 2040 평가체계 혁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에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을 열 계획이다.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요구가 2019년 대비 2020년 2.7배 증가했다. 직제개편으로 담당부서가 2개 보가?陸嗤? 운영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기준개선 요구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기준 검토방식을 개선하는 등 로드맵을 수립해 기준 개선 및 정비 체계의 효율화를 이루겠다. 국민이 가까운 곳에 질 좋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지정 주기 단축 및 분야를 확대하고, 난임·아동·재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안전망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올해 환자경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 보고서가 최종 마무리 단계다.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체계의 환자중심성 향상을 위한 다수준의 과제를 도출하고 환자경험 평가의 개선 및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평가 확대방안에 입원환자 뿐 아니라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환자경험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설문문항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관련학회‧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치매진료 적정성 평가 방향과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 신설을 이야기 해달라.

"치매 적정성 평가는 의원급 이상의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현재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검토 중이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평가 세부계획(안)을 공개 할 예정이다. 항정신성의약품 남용 방지 및 안전한 약물 사용 유도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2주기 3차)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 지표 신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CMS 등 제외국의 평가 현황 및 임상지침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이며, 요양기관에 질환군별 약제처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질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현지조사 계획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개월간 현지조사가 잠정 유예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현장조사 대신 비대면 현지조사를 도입·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현장조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비대면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사후관리를 지속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