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전성·유효성 연구 본격

• 복지부 2021년 한의약 보장성강화 세부일정
• 왕진수가에 한의 모델 검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말 본격 시행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의약계 문제제기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올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 한다.

또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운영 모델을 검토해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중 한의약 보장성강화 계획을 세우고 이달부터 일정별로 진행한다.

정부의 한의 보장성강화가 본격화 한 것은 2019년 4월 추나요법 등 급여화다. 복지부는 그간의 연구와 한약 급여화 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해 11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를 검토해왔다.

특히 첩약급여화사업은 한의약 보장성확대의 전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과 건보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 관련 의약단체와 학회 등으로 구성한 한약급여화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이다.

그러나 근거중심과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와 약계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본사업에 앞서 이 부분의 입증이 중요한 관건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 당시 발표대로 시범사업 운영과 동시에 모니터링·평가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올해 진행한다. 이와 함게 주기적으로 자문회의를 열어 시범사업 과정과 모니터링·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점진적으로 한의약 분야 보장성강화를 계속 한다. 복지부는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등재기준과 비급여 항목 등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한의 참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사업으로 정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방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의료이용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급여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으로 한의약 분야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