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9종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 400억원 절감"

• 정춘숙 의원 "성인예방접종 확대로 사회경제적 손실 줄여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비급여 백신을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하면 사회경제적 손실 축소와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급여인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급여화 예산 36억5600만원으로 399억85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파상풍 입원비용은 10만2,524달러인데 반해, 백신비용(소아기준)은 16.34달러~61.65달러에 불과했다. 폐렴구균성 질환은 입원비용은 3,798달러~2만5,848달러였다.

최근 3년간 9개 상병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폐렴구균성 질환 수진자수는 1만588명,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89억4,5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의 수진자수는 3만3,464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29억6,400만원, 수두는 수진자수가 19만4,700명, 요양급여비용은 약 148억 7,700만원 등이었다.

반면 백신비용은 비급여인데도 폐렴구균성 질환 병의원 백신비가 6만1,501원으로, 수진자 1만588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한다면 백신비용은 6억5,100만원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백신비용은 1만1,390원으로 수진자 3만3,464명이 모두 예방접종을 할 경우 백신비용은 3억8,100만원이 들었고, 수두는 1만3,020원, 19만4,700명이 예방접종을 할 경우 25억3,500만원 등이었다.

예방접종을 해서 질병을 예방했을 경우 훨씬 경제적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공중 보건 중재 수단"이라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의료비용 절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올해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무료접종 대상 백신 17종),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