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14% 응시…"졸업 1년 지연, 병역자원 문제없어"

• 복지부 "전공의 건정심 관련 요구, 수익 보전 의심받을 수 있다" 일갈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 새벽 0시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가 종료된 가운데 최종 응시율은 14%로 집계됐다.

3000여명이 넘는 응시생 중 상당수가 올해 시험을 놓쳐 졸업이 1년여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병역자원 수급에는 문제될 것 없다며 더 이상의 연장과 배려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전공의들이 집단휴진과 총파업을 철회할 명분으로 요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 의사단체 인사 추가와 관련해서도, 건보재정과 수가 등을 논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에 목소리를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수익을 늘리려는 목적인 것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의아해 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7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현안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전공의 추가 재응시 불가"…올해 접수는 더 이상 없어

먼저 새벽 0시에 종료된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와 관련해 대상자 3172명 중 446명만 응시했다. 응시율은 14%에 그쳤다. 정부는 당초 공지대로 8일부터 실기시험에 들어가되, 의료계 요청을 수용해 재응시를 한 학생들에 한해 오는 11월 이후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협의회의 진료복귀 조건 중 재접수를 못한 응시생들 구제 즉, 재응시 조건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그간 의사협회 합의를 고려해 재접수와 실기시험 조정 등을 한바 있고 여러차례 그 시한을 공지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의 문제다. 이는 비단 의사뿐만이 아닌, 수 많은 직종과 자격에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에 저조한 응시율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중보건의나 필수 배치 차질과 관련해선 문제될 것 없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의 경우 필수 배치분야 중심으로 조정하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본다. 통상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과정 후에 신청하거나 그 이후 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 이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에 의대 졸업이 1년 늦춰진다고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조건 타당치 않아…중증환자들에게 사과와 양해부터 구하라"

정부는 또한 전공의 단체 측에서 복귀조건으로 내건 건정심 의사단체 추가 요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며 불가를 못박았다. 특히 합의 직전 전권을 의사협회에 위임했고, 내부에서 번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의아하다.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전권 위임에 대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의협과 합의한 부분이 (전대협) 내부에서 번복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게다가 (철회 요구사항 중) 건정심 관련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정심은 수가와 보험료 책정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다. 여기에는 비단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노동자단체와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문 직능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돼, 법률 사항에 맞게 추천인이 위원을 역임하면서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 의결과정이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손 대변인은 "약 90조원의 건보재정을 배분하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추가 지출과 보험료 결정을 연동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며 "이것은 의사단체가 집단휴진을 선언할 당시 문제 삼았던 의대 증원, 공공의대 확충과 무관한 재정 문제이므로 (이를 주장하면) 당초 (전공의들이 주장했던) 명문이 퇴색된다.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꾸려질 협의체를 통해 건정심 논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경청할 순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전공의 단체들은 먼저 중증환자에게 집단휴진에 대해 설명과 사과,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진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