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의대정원 확대, 의사부족 해결 못할 땜질식"

• "진료횟수 제한이 실효…복지부, 코로나 핑계로 손 안대고 코 풀어"
• SNS에 "파업 의사들 아닌 복지부 관료부터 비난하라" 발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근원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해법이 아니며, 밀려드는 환자를 제어해 총 진료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법 찾기에 노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료를 비난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26일 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주 최고위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진료 횟수가 늘 것에 대비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때문에 진료횟수가 세계에서 한국이 높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같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주장으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되레 엉뚱한 정책을 펴 문제라는 인식이다.

주 최고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통계 보고서도 인용, 나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12.6회)보다도 연간 4회 더 많은 16.6회를 기록, 1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진료 횟수가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3분 진찰로 평가되는 의료 실태를 제시했다.

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해 의사는 바쁘고 환자는 불만인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보다 인구당 외래환자가 너무 많은 게 더 큰 원인이라는 견해다.

특히 정부가 진료비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늘어난 환자의 과잉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 마련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료보험제를 실시하려면 진찰횟수를 통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제하지 않아 환자는 밀려들고, 의사 수는 부족한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 정책에 앞서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으로라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땜질하는 '손 안대고 코 풀기'라고 비난했다.

주 최고위원은 "들이닥치는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양성에 7년~8년이 걸리는 의사를 3% 늘리는 것 보다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하니 골치 아파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태도"라고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의사를 늘려도 국민의 답답한 코는 안 풀린다. 평균 진료 시간이 10초 정도 늘어날 뿐이고 과잉진료는 더 성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하겠다면 안 말린다. 그러나 정작 할 일은 손 대지 않고 위에서 시키니 일 하는 척 하는 복지부 관료가 더 나쁘다. 나라면 이들을 비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