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 이정환
- 2020-08-12 10: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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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 통해 설문조사
- 전공의·전국의사 파업 등 의료계 반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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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이 1차 파업을 실천에 옮기고 오는 14일에는 전국의사 총파업이 예정된 게 영향을 미쳤다.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 건 이상 제기되고 전공의 파업과 전국의사 파업이 추진되는 등 전국민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결정했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이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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