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확대는 기정사실…지역 진료환경 조성 중요"

•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시대적 흐름 강조
• "공공의대 지역 나눠먹기 안돼"…지자체 간 협의로 재배치 가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보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제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 의사 인력 편차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로 인력 재배치안을 만들어 정부에 승인을 받아 인력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며 지역별 편차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총선 전에 당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선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다. 의협 등 관련 단체가 수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당장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진료를 하든 편해야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고 지역을 근무하는 것은 안 먹힌다. 일할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문제인 것이다. 의대정원 확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논의가 필요하다. 반대만 말하면 다음 논의에 진전이 생기지 않는다."

▶지역 의사 배출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부로선 준비가 필요할 텐데.

"지역의사는 2028년이 돼야 배출된다. 전문의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동안 어떻게 지역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지 고민이 필요하다.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지역 의사로 와준 인력이 모두 날아간다.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부터 수가, 근무 인프라 등을 한 번에 할 수 없는 이유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제도를 쌓아가야 한다."

▶의대 없는 지역의 의료공백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 숨통을 트여주는 조정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울산에 인원이 과잉인 반면, 경북 인원이 부족하다면 양 지자체장이 협의해 재배치안을 만들어 복지부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무조건 칸막이로 하면 제도 시행이 어렵다.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카운트 해 이를 기반으로 키울 예정인데,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혼자서 외딴 섬에 가 근무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진료여건을 만들어주려 한다. 적어도 최소 필요 인원으로 추계했는데, 최소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병원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의대 인원 산정 근거는?

"앞서 연구를 진행할 때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집계한 게 그정도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500여명이 지역의사로, 의사가 아직 선망의 직업인 만큼 400명 증원(2022년 증원 기준)이 엄청난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다만 서울 의대정원 확대는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에 열려 있지만 실제 배정은 필요한 지역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 어렵단 얘기다. 특수분야와 의과학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이 사안에 더해 원격진료까지 맞물리면서 투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오는 8월 14일이나 18일경 파업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의사 집단행동에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그림이 좋지 않다. 국민 인식으로 보더라도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했더니 수가를 올려준다'는 인식이 좋지 않게 보일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실장이라는 입장을 떠나서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파업 전까지 언제든 소통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공공의대 선정지역과 관련해 교육부와 논의된 사항은?

"복지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부와 논의가 필요하고, 재정 문제는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끼리도 다툼이 종종 있는데, 이를 정리해서 가져와야 한다. 여러 장애물이 있단 얘기다.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의료계 중요한 현안으로서 마주보는 열차처럼 충돌할 게 아니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은 현재 격앙돼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야기 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