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논리로 화상투약기 추진...환자안전 위협"

• 울산시약, 비판 성명..."보건의료서비스 본질 이해 못해"
• "홍남기 부총리 '약국 주인' 발언이 방증...정책 재정립 촉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울산시약사회(회장 박민철)는 정부의 원격 화상투약기 규제특례 추진을 놓고 경제논리로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6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 경제적효과로만 화상투약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기술은 사람의 생활을 바꾸고 결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에 그 활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판단의 대상일 순 없지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악용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약을 구입하고, 주문한 조제약을 배달음식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편리라는 측면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그러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편리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이나 서비스 수출, 여타 경제적 파급효과들. 정부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수치와 지표들"이라며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의 만족과 효율 제고는 언제나 뒷전이거나 아예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틀에 갇혀 보건의료분야의 본질이자 대전제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선 기술을 가장 보수적인 자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정부는 코로나로 편승해 수 년 전부터 기회만 되면 꺼내 놓았던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를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경제적 효과라는 기존 주장의 반복에 국민의 안전이라는 좋은 핑계가 하나 더 붙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주장하는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목적은 경제적 효과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기재부의 정책추진에서)의료와 약료는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재화에 불과하며, 그 종사자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조금 특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일 뿐이다"라며 "결과적으로 환자와 그들의 고통은 경제활동의 매개일 뿐이다. 국회 질의에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약국 주인’이라는 발언이 그 단적인 예"라며 정부에 보건의료정책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화상투약기와 약국주인

인공지능이 간단히 진단을 하고 치료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영화를 통해 보았을 것이다. 멋지다 못해 경이롭다. 당연히 당장은 불가능한, 먼 미래의 일이므로 그런 기술의 도입과 실현에 대해 우려나 반대가 있을 수 없다. 그저 어서 빨리 그런 기술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기만 꿈꿀 뿐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겪을 시행착오는 기술개발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은 사람의 생활을 바꾸고 결국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에 그 활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핵기술을 생각해본다면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미 우리 주위에 많다. (‘타다’나 인공지능, 로봇과 실업, 여러 새로운 공유시스템, 인터넷 기술의 명암 등.)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판단의 대상일 순 없지만,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악용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만들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약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약을 구입하고, 주문한 조제약을 배달음식처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편리’라는 측면에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거기에 보태서 이미 일상화된 영상통화로 진료를 받고 처방은 스마트폰으로 전송받는다면 환자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니 당장이라도 해 볼 법 하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편리’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본질이 훼손될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섣부른 기술도입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특히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그 무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것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부정책이다.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그 방향과 목표는 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이나 서비스 수출, 여타 경제적 파급효과들. 정부가 말하는 것은 언제나 경제적 수치와 지표들이다. 서비스 이용자나 제공자의 만족과 효율 제고는 언제나 뒷전이거나 아예 없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틀에 갇혀서 보건의료분야의 본질, 대전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기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 적정한 기술들을 도입하기 위해 오래된 것에서 최첨단까지 모든 분야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도입은 이 보건의료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전제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의 기술을 가장 보수적인 자세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언택트’가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거기에 편승해 수 년 전부터 기회만 되면 꺼내 놓았던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를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경제적 효과’라는 기존 주장의 반복에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좋은 핑계가 하나 더 붙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부가 주장하는 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목적은 ‘경제적 효과’임이 명백해 보인다. 기재부의 정책추진에는 보건의료의 기본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의료와 약료는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재화에 불과하며, 그 종사자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조금 특별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환자와 그들의 고통은 그런 경제활동의 매개일 뿐이다.

더도 덜도 말고, 국회의 질의에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의 ‘약국주인’이라는 발언이 그 단적인 예이다.

울산광역시약사회 소속 ‘약국주인’들과 ‘약국종업원’들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재정립되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