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노조 "의료인력 확충·보험자병원 확대" 요구

• 의료공공성 강화...국민건강권 보장 한목소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보험자병원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5개 노조연대는 29일 "의료취약지역, 의료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국가 평균의 60%에 비해 5.6%에 불과한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못나가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며 6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까지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2000년 건보공단이 설립한 일산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병원이으로, 개원 시부터 4인실 기준 병실 운영, 비급여 항목 최소화, 표준진료지침 운영 등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조연대는 "일산병원이 신포괄지불제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보건의료정책에 Test Bed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며 "일산병원의 이러한 역할과 성과로 국회 국정감사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보험자병원 역할 강화와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어왔다"고 했다.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은 폐원한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을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인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며 "보험자병원 확대는 의료행위에 대한 원가자료의 대표성·신뢰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IMF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 상황에서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1석 3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노조연대는 "코로나19 국난 중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은 집권여당에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주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보험자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