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업체들 "정부 공급에 위약금 발생...경제적 손실"

• 생산계획 변경에 계약업체서 위약금 청구서도
• 보건소·경찰서 등 공공기관 기존 공급물량에 영향
• 식약처 "업체 간 중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에 마스크 생산업체들이 기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마스크의 판매가격과 생산·유통을 조절한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부가 생산업체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마스크와 손세정제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라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스크생산업체로 등록된 131개 업체는 오는 4월30일까지 당일 생산하는 마스크의 50%를 정해진 장소·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27일인 오늘까지 약 사흘 간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공적판매처로 결정된 우체국 등 3개 판매업체와 요양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의사협회, 지오영컨소시엄 등 다수 업체와 공급계약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시장에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나 다름 없고,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며 힘을 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생산업체가 감당할 경제적 손실이 생각보다 크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많이 지목되는 문제는 기존 공급계약을 맺은 업체와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다. 벌써 적지 않은 업체들이 기 계약업체로부터 계약 위반, 위약금 등의 공지를 받았다.

A생산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복수의 업체로부터 위약품 요청이 들어와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전달하자 중국 계약업체에서 오늘 아침 수억원의 위약금 통지서가 도착했다"며 "다른 업체들은 계약금을 돌려준 정도로 해결됐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부가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판매처 거래로 묶어놓으면서 생산업체들은 기존 공급 계획 중 상당수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기존에 지자체에 마스크를 공급해오던 A업체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지자체 마스크 공급을 포기했다. A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생산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이어서 보건소, 주민센터, 경찰서와 같이 시민들이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공공기관의 마스크 공급이 중단될 우려도 제기된다.

마스크 공급단가에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한 생산업체는 정부가 계산한 마스크 생산단가가 원자재가격 인상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급가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공적공급 50%를 뺀 나머지 50%에서 이익을 챙기려면 기존 공급액의 두 배 이상을 올려야 하지만 계약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이 생산업체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마스크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마스크 생산업체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약금과 같은 업체 간 거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황을 파악해 정부가 최대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염병 확산 방지라는 큰 명제 아래 국내 업체 간 계약이 갈등 없이 조정되도록 자문과 중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업체를 돕겠다"며 "공급계약 차질에 대해서도 나머지 50%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130여개 업체를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마스크 공적물량 확보를 위해 모든 생산업체에 식약처 직원들이 한두명 이상 상주하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생산업체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국가 재난상황이고 모두가 어렵다는 생각에 정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태도로 일하고 있다"며 "생산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높은 마진의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은 위약금 등 손해가 큰 게 사실이다. 정부가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들의 이러한 애로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