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통제력 높이고 의사 늘려야 문케어 지속가능"

• 보사연, 양질 의료정보·제도 지원 등 환자 지원 투트랙 필요
• 의사 인력, 총량적 접근 아닌 지역·진료과 '핀셋정책' 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급여 목록·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확대 등으로 과잉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제도권에 넣어야 의료비 지출이 준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별·진료과별 의사 인력 부족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총량이 아닌 '핀셋 정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실질적으로 해소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은 2020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추진한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해라고 봤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와 건보료 부과 체계 적정성 평가가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 실장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스마트 지출) 기조가 강화하는 오늘날에는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개선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나아가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적 변화를 고려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에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증가해 의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댔다.

보건의료 수입 증가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견해다.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 과제

먼저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만들기가 기초라고 했다. 현재 방임에 가까운 자율적 의료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남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실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로드맵으로 ▲정보제공을 통한 가입자 의료서비스 선택권 강화 ▲합리적인 의료선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적 유인 ▲가입자의 근본적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등 3단계 접근방식을 내놨다.

정보제공은 건보 가입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고 충분하고 체계적인 의료 공급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의료 이용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특히 환자 건강정보 이해력이 증진하면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국내 의료 이용량이 의료의 질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개인 책무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과다한 의료 쇼핑, 잦은 외래 방문·투약 등 과다 이용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의료적 요구와 정서적 지원, 복지 지원을 동시 제공해 부적정 의료 이용 해소 방안을 만드는 안을 내밀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친 가입자 대상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후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등록제 등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영유아기에서 소아·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합리적 의료이용 습관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신 실장은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률 향상과 의료비 지출 효율성 달성이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건보 급여비는 8.2%, 법정 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해 총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제도가 최종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 의료 질, 재정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킨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 있어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질 관리 기전도 취약하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 실장은 비급여 목록화·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를 제안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정보 제공 시 비급여 대안이되는 급여 행위·약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환자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급여 필요성·비용·발생 가능 부작용 등이 담긴 환자 사전 동의서를 만들고 환자가 사전에 비급여에 동의하는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와 의료 질 확보·적정 진료 제공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심사 청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 시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비급여 감소 속도 대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원인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라고 했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장이 이뤄져 의료 과잉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건보와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보는 EDI 청구·급여 지급 시스템 노하우와 비급여 표준 코드·목록을 실손보험에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종이 자료 중심의 비급여 데이터 전산화로 건보에 정보를 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의사 인건비 상승·의사 부족 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의사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였다.

의사의 농어촌·중소도시 기피, 환자의 대도시 진료 선호로 인력 수급과 의료 질이 함께 악화돼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의사 인건비 격차는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수가 인상, 병원 원가 상승 등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총량적 접근이 아닌 부족한 영역에 집중한 핀센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논의중인 공공의료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게 의사 인력 문제 해결 기초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는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년 단위 등 한시적 정원 조정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의대 정원 확대·할당이 요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공중보건장학제의 성공적 도입과 지역의사선발제, 한시적 특성 의과대 입학정원 확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전공자 대상 비임상 의사를 양성하고 별도 의사면허를 주는 기초의과대학원 증설도 해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