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신기술·헬스케어, 풀 수 있는 규제 다 푼다

• 정부,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 선정
• 홍남기 부총리 "이번에 꼭 과시적인 성과 도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10대 규제혁신 과제에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이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주도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5개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5개영역 10대 분야는 ▲신산업(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바이오헬스(의료신기술, 헬스케어) ▲공통산업(핀테크, 기술창업) ▲제조혁신(산업단지, 자원순환) ▲서비스산업(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정부가 예시한 세부 과제를 보면 의료신기술은 인허가 규제, 신의료기술 평가, 시장진입 규제,유전자 치료연구(줄기∙배아) 등이 포함됐고 헬스케어 산업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기 등이다.

정부는 국민수용 가능성, 쟁점·갈등의 강도 등을 고려해 과제의 성격을 구분한 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결·협의 가능한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내 분야별 작업반이 담당하며 단기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장기 로드맵 수립 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정부 조치로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추진하고 신사업영역 규제혁파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한걸음 모델'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10대 규제개선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통한 대상규제 발굴과 심의규제검증위원회를 가동해 규제 검증 등을 진행한다.

부처별 기존 규제혁신 채널로 해결용이한 과제는 정상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 위주로 범부처 규제개선 TF에 상정되는 방식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오는 3월까지 기존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ㆍ발굴하고, 분야별 작업반에서 발굴된 규제 목록을 규제검증위원회 상정해 폐지, 존치 등이 논의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연구기관,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민간주도로 규제집중 산업분야 후보과제를 선정하고,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심층논의를 거쳐 데이터·AI, 헬스케어,기술창업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최종 확정되면 금주 중 이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내주 중 10대 규제개선 TF를 출범시켜 각 분야별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히, 다수 부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이 어려웠던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한편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8대 정책TF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