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데이터 3법 통과, 의료정보 활용 본격화"

• 건강관리서비스 항목 56개 확대...2차 시범사업 진행
• "국민 생명·안전 담보...바이오헬스 규제혁신 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바이오헬스 산업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확보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데이터 3법 국회통과에 따라 의료데이터 활용이 본격화되도록 가명처리절차, 보안조치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데이터중심병원 지원센터 등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는 내용이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5대 보건의료 데이터 센터는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센터(‘19∼) ▲(바이오)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병원) 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센터 ▲(신약) 인공지능 신약개발센터 ▲(화장품) 피부-유전체 분석센터 등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혁신 의료기기 육성을 위해 AR·VR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현행 90일)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1차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허용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한다"며 "20여개 이상 항목 추가 확대를 위한 2차 시범사업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생산시설 규모를 3000㎡이하에서 5000㎡이하로 완하하고, 의료기기 중복인증 간소화, 광고규제 등 현장애로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 수요를 최대한 수용해 추가적인 핵심과제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담은 세부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 Post-반도체 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은 고령화, 자원고갈, 기후변화 등 미래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이자,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 6% 성장, 향후 5년 내에 14조 4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신산업"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