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인1개소법 보완 지원…내부고발 처분 면제"

• 신현두 팀장 "대법·헌재, 판단 대상 달라…입법이 해결책"
• 공단 김준래 변호사 "급여보류·개설취소 법제화 시급…의료실명제 실현"
• 건소연 정연우 부대표 "법인약국 저지에도 긍정적…소비자 편익 키워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인1개소법 합헌 실효성을 위한 국회의 보완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을 공익신고한 의사·치과의사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자격정지나 급여환수 처분도 최대한 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변호사)은 국회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신 팀장은 대법원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예상했다고 언급했다.

국가 면허가 부여되는 특정 직능에 대한 1인1개소법 조항은 보건의약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면허권 직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위헌 결정되면 해당 직능 관련법을 모두 뜯어고쳐야 할 상황이었다고도 부연했다.

복지부 신현두 팀장

특히 신 팀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대법은 건보법 상 의료기관 환수처분 적법성을 판결한 것이고, 헌재는 의료법 상 1인1개소 조항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 대법 판결이 헌재 결정과 불일치 한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신 팀장도 유관단체와 국회의 보완입법이 1인1개소법을 둘러싼 나머지 숙제를 해결할 핵심이란 점에 공감하며 복지부 차원의 지원을 예고했다.

다만 신 팀장은 불법사무장병원과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후 보완입법 등 후속 조치 방향도 나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 팀장은 "(현행법 상) 대법 입장에서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결할 합리성이 어느정도 있다"며 "결국 환수처분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미 최도자 의원과 윤일규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가 헌재 판결 이전이란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 팀장은 "1인1개소법 관련 국회 법안 논의 등 개정방향에 대해 추후 검토하며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무장병원과는 성격을 달리해 진행해야 한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는 리니언시 제도를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1인1개소법 내부고발자의 면허취소 등 불이익이나 환수처분 면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건강보험공단도 후속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언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전문위원)는 1인1개소법 위반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액이 확인된 것만 1300억원에 달한다며 대법이 1인1개소 위반 기관의 불법성을 이해하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왼쪽), 건소연 정연우 부대표

김 변호사는 "대법원의 1인1개소법 불법성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급여지급 보류를 규정화해야 한다. 배후의 실질 운영자 행정처분 조항도 보완이 요구된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공백인데, 이게 마련돼야 수익 주체와 처벌책임 주체가 일치되며 의료실명제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개설취소나 폐지 명령 규정도 사무장병원만 적용되고 1인1개소기관은 누락됐다. 결국 이런 법적 미흡이 대법이 위반 기관과 사무장병원을 달리봐야하고 환수처분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는데 근거로 작용한다"며 "건보법과 의료법이 개정돼 공단과 실질적 피해자인 가입자 국민 전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소비자연대 소속이자 약사인 정연우 부대표는 1인1개소법 합헌이 치과계만의 승리가 아니라 보건의약계 전체의 승리라고 했다.

특히 약계 이슈인 법인약국에 대해서도 1인1개소법 합헌이 '1약사, 1약국'이란 원칙으로 이어져 법인약국 저지에 긍정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합헌에 이은 치과계의 진료품질 강화가 뒤따라야 소비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편익을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정 부대표는 "앞서 법인약국 금지법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면서 약국가는 법인약국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1인1개소법이 법인약국 견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1인1개소 합헌은)건보재정 누수가 소비자에게 바르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보건의약계 전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의료인 자질이 업그레이드 돼야 합헌 의미가 있다"며 "소비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의료서비스가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불안이다. 치협 등은 합헌을 기점으로 공정하고 균질한 치료법을 확립하고 고도화된 자체 연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