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돈내고 산 공공기관?…"공단 4억원 최다 지출"

• 경실련 "기관장 치적 위해 예산 낭비 말아야…법 개선 촉구"
• 산자부 13억원 지출로 부처 1위…복지부 9억원으로 2위 랭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수상 내역을 구입하는데 4억여원을 지출,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상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 6위에 랭크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3억여원을 지출해 지출 금액 1위, 보건복지부가 9억여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돈 주고 상받는 실태 전수조사, 공공기관 편'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쓴 돈은 5년 간 43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별로는 건보공단이 총 수상 건수 60건 중 35건을 돈으로 구입해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은 4억1400여만원이다.

2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8건중 28건 모두를 돈으로 상을 샀다. 3억5600만원이 쓰였다.

3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68건 중 36건의 상을 사는데 2억7900여만원을 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위에 올랐다. 48건의 수상 건수 중 16건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상을 받는데 돈을 썼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중 수상에 돈을 쓴 공공기관은 24곳였다. 121건의 수상에 13억2100여만원을 썼다.

복지부는 산자부 다음으로 수상 목적 지출금이 많았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8곳이 103건의 수상에 9억1300여만원을 썼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경영악화나 막대한 부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악화로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액 인하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예산을 고려할 때 몇 억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방만 운영"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실태 점검이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나 거짓 정보공개 문제도 심각했다"며 "경실련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돈을 주고 상을 사는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