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해남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와 협업해 조례 제정한 사례는 이번이 두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전라남도 무안군과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재 도구 구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해남군은 2020년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지워한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결국 어르신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사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어르신 서비스 질 함양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을 확인, 지난 8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MOU 체결 등을 통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향후 전국 250개 전 지자체로 조례제정이 확대돼 지역여건에 맞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의 기회가 계속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