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질환 대형병원행 차단…문전약국 처방감소 영향권

• 경증 본인부담률 인상+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이 관건
• "빅5 병원보다 다른 상급종합병원이 타격 클 것" 전망
• 문전약국장들, 내년 상반기 시행 앞두고 판도변화 예의주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카드를 또 꺼내들었다.

이에 데일리팜은 4일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약국가에 미칠 영향과 전망 등을 조망해봤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경증환자를 확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 주변 문전약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빅 5 상급종합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 주변 약국 보다는 다른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문전약국 약사들은 이미 의료전단체계 개선책으로 시행된 100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 정책을 경험한터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증질환 본인부담률+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이 관건

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보면 경증외래환자(약제비 차등 100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다. 처방전에 찍힌 V252 코드가 경증환자 약제비 차등지급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 진료하면 유리하도록 수가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는 환자의 중증·경증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수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원받고, 종별가산율(30%)도 동일하게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100개 질환)으로 확인된 환자(약제비 차등제 적용)는 종별 가산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별 가산율 변화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함께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60%인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지난 10년간 외래일수·입원일수 등 의료 이용량이 상급종합병원이 타 종별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외래가 22% 증가하는 동안, 중증 입원환자 진료가 중심이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증가율은 66%로 더 크게 증가했다. 의원은 14% 증가에 그쳤다.

◆문전약국가 "빅 5병원 큰 타격 없지만 다른 상급종합병원 여파 클 것"

이에 문전약국 약사들은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실제 상급종합병원 발행 처방전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어느 수준까지 조정 될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도 100대 경증질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 종합병원은 40%의 약국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에 서울대 병원 주변의 약사는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환자들은 돈이 더 들더라고 더 큰 곳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케이스가 많아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수가 조정,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강화, 중증환자 중심으로 조정이 되면 경증 외래처방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빅5는 이미 경증질환자들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데 공감하지만 그 외에 병원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기존 종이의뢰서를 없애고, 의료진의 판단으로 연계를 해준다는 것은 우려가 된다. 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고 개인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도 "정부 발표안 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처방 감소 타격이 걱정된다"며 "상급종합병원 소아과 외래환자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대목동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번 정책안을 만성질환자는 대형병원 가지말고 동네의원 가란 얘기"라며 "당연히 만성질환자가 줄어들면 문전약국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약사는 "빅 5 상급종합병원 보다 다른 상급종병의 타격이 더 클수 있다"며 "이미 빅5는 중증환자 중심 운영철학을 갖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현재 약국의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인데 이로 인한 환자 감소는 없었다"며 "어차피 큰 비용을 부담하고 상급병원을 내원하는 환자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즉 이번 의료체계 개편이 문전약국에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대부분의 경증환자도 로컬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온다"면서 "몇 차례 동네병원을 갔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때 상급병원으로 가는데 심리적인 이유나 증상의 발전, 재발 등의 이유로 상급병원을 찾는 현실이라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양대병원으 문전약국 약사도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목적은 상급병원 의사를 만나 확인을 받고, 직접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약제비 차이로 이를 변화시키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실비청구가 가능한 사보험이 대중화되면서 대학병원 환자가 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과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봤을 때 당장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이 염려할 만큼 환자 수가 줄어들 진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의 약사는 "이대로라면 처방이 줄어드는 건 불보듯 뻔하다"며 "빅5는 타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겠지만 다른 병원은 인근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다.바꿔 말하면 약제비에 더 민감하다. 약제비 상승에 따라 문전약국들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재=강신국·김지은·정흥준·이정환·정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