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시스템, 프로포폴 못 막고 약국 행정부담만 가중"

• 주민번호 미기재·대리수령 등 속수무책...단순 재고관리용 비판
• 식약처 "우려만큼 허술하지 않아...일부 의료기관은 수사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보고가 의무화됐지만, 향정 등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약사들은 처음 의도와 달리 마통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번호가 미기재된 처방전이나 대리수령 등을 통한 범죄는 마통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수십억이 들어간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는다.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 사용량을 허위 기재한다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마통시스템의 부실함을 꼬집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마통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선 약사들도 유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A약사는 "원래 하려던 의도는 실시간으로 향정 오남용 등의 문제를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냐. 그래놓고선 이제야 한발 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서 "진짜 하려던 것은 안되는 상태로 업무만 늘어나는 것이다. 약국 입장에선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A약사는 "주민번호가 없거나 대리수령하는 문제에 있어서 마통시스템은 속수무책이다. 하지만 주민번호 의무화는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만 주민번호 의무화라도 먼저 이뤄져야한다. 현재로선 부실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우려하는 것만큼 마통시스템이 허술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마통시스템을 이용해 작년 특정 의료기관들의 문제적인 측면을 발견했고, 현재 수사의뢰에 들어간 상황임을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외부에선 시스템을 속이면 못 잡지 않냐고 우려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단 체계가 허술하지 않다"면서 "(마약류의약품)투약량 상위 환자들이 찾아가는 의료기관을 뽑아 분석해보면 문제성을 발견할 수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찾아내 수사의뢰가 들어간 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있다. 마통시스템은 쓰고나서 보고하는 사후보고체계라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마약류 처방전에 환자명과 주민번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했다.

관계자는 "비급여의 경우 민감한 진료라면 주민번호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현장에선 사실 많다"면서 "현재 남인순 의원 발의로 마약류 포함 처방전에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검토중에 있다. 만약 통과되면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