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동의…질병관리본부 권한 강화"

• 국회 질의에 서면답변...보건-복지 효과적 추진 위해 필요성 강조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분야의 효과적 정책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에 대해서는 기관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책을 제시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최근 복수차관제와 질본 분리에 대한 국회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회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질본 독립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질본은 2015년 메르스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이번 대응과정에서도 방역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 하고, 복지부·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됐다"며 "앞으로 질본이 방역체계 운영에 있어 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