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문케어 재정조달 장기 계획, 임기 내 설계"

•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서 김명연 의원 지적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 내 문재인케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0년 12월 28일까지다.

이 같은 발언은 19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최근 8년 새 건강보험료를 가장 높게(3.49%)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이 되면 준비금과 적립금이 모두 바닥 난다"며 "건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 4조7000억원이 된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저항을 뚫고 문케어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재정 조달 문제는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비용추계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복지부도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건보공단도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장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이 지적에, 김 이사장은 "6개월 안에 못한다. 1년 정도라면 어느 정도 방향은 잡을 것 같다. 용역으로 풀 생각은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재정조달 계획을 설계하겠다는 게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문케어로 의료비 부담 없는 국가'의 이면에 '뒤따르는 국민부담'이 있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비 부담이 줄고,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의료비 안에서 문케어는 건보 담당 몫이 커지는 것"이라며 "팽창하는 비급여를 건보 안으로 집어 넣고, 전체적인 진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결국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