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적정수가 보장 기대감…첫 번째 수가 조정 서막

• 건보공단, 5년동안 단계적 적정수가 적정부담 약속
• 의·병협 건보제도 개혁 함께...'더 뉴 건강보험' 전달
• 한의협, 문케어 적극 환영-약사회 6년 임기 마지막 선물로 수가 요청

공급자 단체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일명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이뤄질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자, 문케어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연출된 것이다.

(왼쪽부터) 최혁용 한의협회장, 임영진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김철수 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이옥기 조산협회장,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낮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이사장·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을 대표해 김용익 이사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고영 보험급여실장이., 공급자단체에서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그동안 수가협상 불참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목소리를 높여왔던 최대집 의협회장은 '더 뉴 건강보험' 총론을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하면서, 문케어와 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김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간담회의 화두는 역시 문케어와 적정부담, 적정수가였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수가를 약속했고, 김 이사장 역시 문케어 설계자로서 원가+@의 수가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방법론은 달랐다. 공급자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기대하는 듯 했지만, 김 이사장은 문케어가 완성되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패키지로 수가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문케어와 적정수가 보장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2022년에 완성된다. 향후 5년 동안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수가도 5년 동안 단계적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올해는 그 첫 번째 해로 공급자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 부담의 균형과 합의점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김용익 이사장(오른쪽)과 최대집 의협회장이 처음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수가협상을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의협과 병협이 같은 기조를 보였다. 약사회와 치협은 문케어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다면서,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들 공급자단체와 달리 문케어를 적극 환영했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수가협상 불참, 건정심 탈퇴 이야기를 거듭하다가 참여한 이유는 대통령, 복지부 등 정부가 수가정상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할지, 직접 만나서 판단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구조는 의료계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낮은 진료비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둔 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김 이사장이) 5년에 걸쳐 수가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심과 진정성이 있다면 2000년 전후에 시작한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우리가 전달하는 '더 뉴 건강보험'이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하나로와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큰 범위의 문케어, 건보제도 개혁 등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영진 병협회장은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의협회장 의견과 큰 이견이 없다"고 최 회장을 거들었다. 임 회장은 "의사, 그리고 병원 CEO로서 어깨가 무겁다. 사람들은 의사들이 '기승전저수가'를 요구한다고 비아냥 거리기도 한다.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원, 병원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경영을 유지하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문케어 시행 후 첫 해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올해는 모든 분야와 현장에서 적정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약사회와 치협, 한의협은 의·병협과 달리 문케어 내에서 소외된 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둔 수가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6년 째 수가협상을 임하고 있다면서, 임기 마지막 선물로 "수가협상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힘 있는 국회의원 출신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데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다.

조 회장은 "문케어를 계속 이야기 하지만, 약국은 지금도 소외됐다. 문케어를 환영하려 해도 소외된 단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약국은 카드수수료로 456억원, 약가인하로 300억원, 상비약 슈퍼판매로 300~400억원 등을 매년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낱같은 수가협상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네약국, 의원, 한의원, 치과 등의 실제 한달 수입과 지출, 매달 적자와 흑자 등을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함께 조사하자는 제안도 했다. 조 회장은 "진영 전 복지부장관 시절 공급자단체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게 된다면 매년 수가협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조금만 더 신경 써 준다면 (더민주에) 몰표가 나올 수도 있다. 선물 한 번 달라"며 "6년 임기 마지막 해 수가협상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게 도와달라"고 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왼쪽)과 최대집 회장 또한 처음 만난 자리였다.

김철수 치협회장은 김 이사장이 밝힌 경영방침에서 문케어와 함께 행위마다 적정수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적정수가를 균등하게 맞춘다면 당사자 간 갈등이 줄어들고,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또한 누구보다 의료계에 정통한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역할을 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케어의 성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문케어, 일차의료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냥 찬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의 변화라 생각한다.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수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문케어를 찬성할 수 없다는 일부 단체의 입장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시대적 과제인데,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전면급여화를 반대한다는건 타당하지 않다"며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사장의 리더십에 기대를 하고, 강력한 견인으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 최 회장은 "의료계 전체에서 한의계가 수가인상률 꼴지를 했었다. 비급여로 벌충해 오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의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적정수가 보상 대상이 돼야 한다"며 "지난 세월 소외시키고, 도외시 한 한의계를 위한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이 김용익 이사장에게 더뉴 건강보험 총론이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이사장과 단체장 간담회 이후 본격적인 수가협상은 다음 주부터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17일과 18일 양일 간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과 첫 상견례를 갖고 1차 협상일을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진행된 2018 요양기관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로 역대 최고 추가소요재정액(벤딩) 8234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