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사후관리부터 첩약의보까지…공단 연구 착수

• 연구기관·책임자 입찰 공고...총 1억7700만원 예산 투입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와 함께 재정 절감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동시에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과제명으로 한 영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급여의약품 가격 사후관리 연구=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올해 들어 사용량협상부를 약가사후관리부로 명칭을 바꿀 정도로 등재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마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와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 보험약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등재 이후 임상에서 사용한 실적에 대한 검증과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최근 고가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가 잇따라 급여등재 되고,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가 예고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신약 등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용되는 등 재정부담이 큰 약제가 다수 유입되고 있다"며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를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주된 연구용역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요구하는 연구내용은 ▲등재 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제도 적용이 필요한 대상 의약품 선별 기준 ▲등재 후 재평가를 반복·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 툴(tool)마련 ▲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등 절차적 타당성 ▲현행 제도와 중복, 모순없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정책 설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제·개정과 구체적 제도 운영 원리 등이다.

특히 평가와 사후관리의 관리 주체와 절차, 적용 주기 등 운영상 세부사항을 비롯해 최초 계약 또는 재계약시 고려돼야 할 사항, 사후관리 적용 방법(급여·약가 등), 이해관계자 설득 논리, 법적 분쟁 가능성 및 해결 방안 등이 연구에 함께 담겨야 한다.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건보공단은 한방 의료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동시에 발주했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한방의 단계적 급여화를 약속했다. 급여 1순위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당선 공약 1순위이기도 했던 첩약 급여화가 손꼽히고 있는데, 쟁점이 다양해 건보공단이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번 연구는 7798만원의 예산으로 6개월의 연구기간이 주어지며, 첩약 급여화 기반구축 연구를 통한 한방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에 활용된다.

첩약의 단계적 급여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실려야 한다.

한편 첩약 급여화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오다가 한의협 내부 반대와 의료계, 약계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근·골격계질환(노인), 월경통, 수족냉증(여성) 등 대표상병 선정 후 100처방 중 일부처방에 급여 시범사업안을 공개했었다.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던 김필건 전 한의협회장의 탄핵 이후, 최혁용 현 회장이 당선되고 문재인케어가 시행되면서 다시 첩약 급여화가 논의 중인 상태다.